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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법학박사 이상철 형사이혼상담전문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위도(latitude): 35.8618625
경도(longitude): 128.627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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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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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장승혜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11 춘강빌딩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9 춘강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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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명헌 이혼형사손해배상 대구사무소 오재민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4 태윤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9 태윤빌딩 2층 201호
동구 효목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권남국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0 3층 3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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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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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17 대영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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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15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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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라포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0 7층 7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7층 705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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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 판결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기존의 3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지급 거부가 공소 시효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 자체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소송 전략상 외도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이혼 사유 입증과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