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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4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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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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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좋은변호사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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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층 2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층 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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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탑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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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4 2층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2층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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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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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